Civic Action

시민 행동

정책 추적, 팩트체크, 캠페인 참여, 정부·언론 보도자료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정책

청소년·학생 정신건강 관련 법안·정책의 이행 현황을 추적하고, Youth MH Map 데이터가 제시하는 미반영·공백 영역을 확인합니다.

법안 이행 현황

각 항목별 이행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미착수 · ◐ 진행 중 · ● 이행 · ✕ 미반영

고민정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15%

이행률

김예지·남인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이행률

교육부

2026 학교 정신건강 대책 (선별·상담·교육 강화)

38%

이행률

이정민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 이용 보호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법률안

12%

이행률

박서연

학교 또래 지지·정서적 안전 환경 조성법 (안)

23%

이행률

●이행◐진행 중○미착수✕미반영

추적 항목	고민정	김예지·남인순	교육부	이정민	박서연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	○	●	✕	○
학생 마음건강 실태조사	◐	○	◐	✕	○
학교 상담체계 표준화	◐	◐	●	✕	◐
정서·행동특성검사 확대	○	○	●	✕	○
상담 전문가 자격·업무 명확화	○	◐	○	✕	○
위기학생 조력인 제도	○	○	◐	✕	◐
청소년 목소리 기반 정책 설계	✕	✕	✕	◐	◐
디지털·SNS 환경 대응	✕	✕	✕	◐	✕
청소년 자기평가 지표 반영	✕	✕	✕	✕	◐
학교 유형·지역 교차 분석	✕	✕	✕	✕	✕
플랫폼 기업 책임 조항	✕	✕	✕	◐	○
또래 지지·교실 연결 프로그램	◐	○	◐	○	◐
학교 정서적 안전·분위기 조사	○	✕	◐	✕	◐

정책·법안 개요

고민정 의원 「학생 마음건강지원법」, 김예지·남인순 「마음건강심리사법」, 교육부 2026 대책을 대조합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교육위)

초점

학생 맞춤형 국가 책임·학교 상담체계

주요 내용

5년 단위 학생 마음건강 기본계획
학생 마음건강 실태조사
마음건강진흥원 설립
학교 상담체계 표준화
위기학생 조력인 제도

한계·공백

청소년 자기평가·디지털 환경 지표 미포함
플랫폼 기업 책임 조항 없음

출처 ↗

김예지·남인순 · 여·야 공동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공동 발의 (보건복지위)

초점

상담 전문성·자격·비의료 예방체계

주요 내용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 자격 명확화
업무 범위 규정
예방 중심 심리상담체계
서비스 질 향상

한계·공백

학교 현장·SNS 환경 평가 부재
청소년 목소리 기반 정책 설계 미반영

출처 ↗

교육부 · 정부

2026 학교 정신건강 대책 (선별·상담·교육 강화)

시행 중

초점

기존 선별·상담·교육 체계 강화

주요 내용

정서·행동특성검사 확대
Wee 클래스·상담 인력 보강
생명존중 교육
자살예방 교육

한계·공백

청소년 요구·목소리 반영 부족
80% '정상' 분류 후 공백 미해결
디지털·플랫폼 환경 대응 없음
학교 유형·지역 교차 분석 부재

이정민 · 더불어민주당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 이용 보호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초점

플랫폼 책임·청소년 디지털 환경 평가

주요 내용

청소년 대상 알고리즘 투명성
유해 콘텐츠·비교 콘텐츠 노출 제한
플랫폼 정신건강 영향 보고
청소년 참여 거버넌스

한계·공백

학교 현장·연결감 지표 미포함
선별검사 이후 지원 공백 대응 부재

박서연 · 국민의힘

학교 또래 지지·정서적 안전 환경 조성법 (안)

예비 발의

초점

교실·점심시간 연결감·또래 지지 체계

주요 내용

또래 지지 프로그램 의무화 검토
학교 정서적 안전·분위기 조사
낙인 없는 도움 요청 문화
선도 학교 사례 확산

한계·공백

디지털·SNS 환경 지표 미포함
청소년 자기평가 데이터 연계 없음

Youth MH Map이 제시하는 실행 과제

기존 정책·법안이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본 프로젝트 데이터와 목소리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01청소년이 직접 평가한 전국 단위 학교·SNS 환경 데이터
02선별검사와 별개의 '도움 요청 안전감'·'연결감' 지표
03플랫폼별 위험·보호 요인 및 개선 우선순위
04학교 유형·지역·학년 교차 분석
05청소년 목소리 기반 사회적 증거 및 정책 제안서

캠페인 참여 데이터 확인

팩트체크

청소년 정신건강·학교 지원 관련 보도와 정책 주장을 데이터와 대조하여 검증합니다. 통계 오용·왜곡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공합니다.

검증 건수: 10

보도일	매체	보도·주장	판정
2026-06-12	종합	'학교 선별검사로 충분하다' — 교육부 대책 보도	왜곡·과장
2026-05-28	온라인	'청소년 SNS 이용 시간 증가 = 우울증 증가' 단순 인과 보도	부분 사실
2026-04-15	방송	'상담실 이용 증가 = 학교 정신건강 개선'으로 해석	왜곡·과장
2026-03-22	종합	'전국 학교 심리검사 실시율 100%' — 정책 성과 보도	부분 사실
2026-02-10	온라인	'국제학교는 정신건강 지원이 더 우수하다' 일반화	부분 사실
2026-01-18	학술	'청소년 자살률 감소 추세 — 정책 효과' 주장	사실
2026-06-18	온라인	'청소년 SNS 금지하면 해결' — 단순 규제 보도	왜곡·과장
2026-05-05	종합	'Wee 클래스만으로 학교 위기 대응 충분' 주장	부분 사실
2026-04-01	방송	'청소년 자살은 개인 문제' — 프레이밍 보도	왜곡·과장
2026-03-10	학술	'사회정서교육 확대 = 정신건강 문제 해결' 단정	부분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