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c Action

시민 행동

청소년이 정책·프로그램을 직접 평가하고 개선안을 남기는 공간입니다. 정책 추적·팩트체크·캠페인·보도자료도 함께 모았습니다.

청소년 정책·프로그램 평가

교육부·교육청·지자체의 청소년 정신건강·자살예방 정책을 한곳에서 보고, 경험한 청소년이 무엇이 도움이 됐는지·불편했는지·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익명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Youth Map 핵심

보고서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청소년 목소리가 쌓이고 실제 서비스·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수혜자가 아니라 평가하고 제안하는 주체로서의 시민 행동입니다.

위클래스·자살예방교육·병원형 Wee 센터·1388 등 1차 대상 프로그램
익명 평가 · 도움됨 / 불편함 / 바꿔야 할 점
2차: SNS·플랫폼 보호 기능·연령 정책(디지털 환경 조사와 연계)

1차 — 교육부·학교 체계 프로그램

아래 프로그램 중 경험이 있는 것을 선택해 평가해 주세요. 공식 안내 링크와 함께, 익명 의견 폼으로 연결됩니다.

Wee 클래스(학교)

교육부 · 교육청 · 학교

학교 안 위기·상담 연계를 위한 Wee 클래스 운영. 상담실·전담교사·지역사회 자원과 연결되는 학교 기반 지원 체계입니다.

대상: 학교에 다니며 Wee 클래스·상담 연계를 경험한 청소년

학교상담·연계

폼 연결 준비 중공식 안내

자살예방교육

교육부 · 학교

학교에서 실시하는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교육 방식·시간·또래 분위기·사후 연결까지 청소년이 직접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상: 자살예방교육을 받은 청소년

교육예방

폼 연결 준비 중

병원형 Wee 센터

보건복지부 · 교육부 · 지역 병원

병원과 연계된 Wee 센터를 통한 정신건강·위기 지원. 접근성·비밀·보호자 연계·재학 복귀 과정에 대한 청소년 경험을 모읍니다.

대상: 병원형 Wee 센터 이용·연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

위기의료 연계

폼 연결 준비 중

1388 청소년 상담

보건복지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전화·채팅 등으로 이용하는 청소년 상담 1388. 기다림·익명성·연결 품질·다음 도움 연계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대상: 1388 또는 유사 상담 채널을 이용해 본 청소년

상담24시간

폼 연결 준비 중공식 안내

정서·행동특성검사

교육부 · 학교

학교에서 실시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및 사후 연계. 검사 목적 설명·결과 공유·추가 지원 연결에 대한 청소년 경험을 기록합니다.

대상: 학교 검사·사후 면담 경험이 있는 청소년

검사학교

폼 연결 준비 중

교육청·지자체 Wee 프로젝트

시·도 교육청 · 지자체

지역별 청소년 정신건강·자살예방 사업(캠프, 프로그램, 상담 지원 등). 같은 이름이라도 학교·지역마다 다른 경험을 아카이빙합니다.

대상: 지역 Wee·청소년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

지역프로그램

폼 연결 준비 중

청소년 목소리 아카이브

남겨진 평가는 익명으로 정리·공개됩니다(개인 식별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검수 후 이곳에 반영합니다.

1388 청소년 상담2026-09익명 · 수도권예시
도움이 됐던 점
밤에 혼자 있을 때 바로 전화할 번호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 쉴 구멍이 생겼어요.
불편했던 점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말하려던 게 식어버려서 끊기기도 했어요.
이렇게 바뀌면 좋겠어요
채팅·전화 둘 다 더 빠른 연결, 그리고 학교 상담실로 이어지는 방법을 미리 안내해 주면 좋겠어요.

Phase 2

디지털·플랫폼 정책으로 확장

2팀이 조사한 SNS·플랫폼별 보호 기능, 연령별 이용 정책 등을 같은 방식으로 평가·아카이빙할 예정입니다.

플랫폼별 청소년 보호·연령 정책

2차 예정

방송통신위 · 플랫폼 사업자

SNS·숏폼·메신저의 청소년 보호 설정, 연령별 이용 제한, 신고·차단·노출 관리. 2팀 디지털 환경 조사와 연결해 확장 예정입니다.

대상: 온라인을 daily로 쓰는 청소년 (2차 오픈)

디지털2차

2차 예정

2차 프로그램은 준비되는 대로 평가 폼이 열립니다.

전국 조사·팀별 진단의 전체 맥락은 최종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 보기 →

정책

청소년·학생 정신건강 관련 법안·정책의 이행 현황을 추적하고, Youth MH Map 데이터가 제시하는 미반영·공백 영역을 확인합니다.

법안 이행 현황

각 항목별 이행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미착수 · ◐ 진행 중 · ● 이행 · ✕ 미반영

고민정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15%

이행률

김예지·남인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이행률

교육부

2026 학교 정신건강 대책 (선별·상담·교육 강화)

38%

이행률

이정민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 이용 보호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법률안

12%

이행률

박서연

학교 또래 지지·정서적 안전 환경 조성법 (안)

23%

이행률

●이행◐진행 중○미착수✕미반영

추적 항목	고민정	김예지·남인순	교육부	이정민	박서연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	○	●	✕	○
학생 마음건강 실태조사	◐	○	◐	✕	○
학교 상담체계 표준화	◐	◐	●	✕	◐
정서·행동특성검사 확대	○	○	●	✕	○
상담 전문가 자격·업무 명확화	○	◐	○	✕	○
위기학생 조력인 제도	○	○	◐	✕	◐
청소년 목소리 기반 정책 설계	✕	✕	✕	◐	◐
디지털·SNS 환경 대응	✕	✕	✕	◐	✕
청소년 자기평가 지표 반영	✕	✕	✕	✕	◐
학교 유형·지역 교차 분석	✕	✕	✕	✕	✕
플랫폼 기업 책임 조항	✕	✕	✕	◐	○
또래 지지·교실 연결 프로그램	◐	○	◐	○	◐
학교 정서적 안전·분위기 조사	○	✕	◐	✕	◐

정책·법안 개요

고민정 의원 「학생 마음건강지원법」, 김예지·남인순 「마음건강심리사법」, 교육부 2026 대책을 대조합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교육위)

초점

학생 맞춤형 국가 책임·학교 상담체계

주요 내용

5년 단위 학생 마음건강 기본계획
학생 마음건강 실태조사
마음건강진흥원 설립
학교 상담체계 표준화
위기학생 조력인 제도

한계·공백

청소년 자기평가·디지털 환경 지표 미포함
플랫폼 기업 책임 조항 없음

출처 ↗

김예지·남인순 · 여·야 공동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공동 발의 (보건복지위)

초점

상담 전문성·자격·비의료 예방체계

주요 내용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 자격 명확화
업무 범위 규정
예방 중심 심리상담체계
서비스 질 향상

한계·공백

학교 현장·SNS 환경 평가 부재
청소년 목소리 기반 정책 설계 미반영

출처 ↗

교육부 · 정부

2026 학교 정신건강 대책 (선별·상담·교육 강화)

시행 중

초점

기존 선별·상담·교육 체계 강화

주요 내용

정서·행동특성검사 확대
Wee 클래스·상담 인력 보강
생명존중 교육
자살예방 교육

한계·공백

청소년 요구·목소리 반영 부족
80% '정상' 분류 후 공백 미해결
디지털·플랫폼 환경 대응 없음
학교 유형·지역 교차 분석 부재

이정민 · 더불어민주당

청소년 디지털 미디어 이용 보호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초점

플랫폼 책임·청소년 디지털 환경 평가

주요 내용

청소년 대상 알고리즘 투명성
유해 콘텐츠·비교 콘텐츠 노출 제한
플랫폼 정신건강 영향 보고
청소년 참여 거버넌스

한계·공백

학교 현장·연결감 지표 미포함
선별검사 이후 지원 공백 대응 부재

박서연 · 국민의힘

학교 또래 지지·정서적 안전 환경 조성법 (안)

예비 발의

초점

교실·점심시간 연결감·또래 지지 체계

주요 내용

또래 지지 프로그램 의무화 검토
학교 정서적 안전·분위기 조사
낙인 없는 도움 요청 문화
선도 학교 사례 확산

한계·공백

디지털·SNS 환경 지표 미포함
청소년 자기평가 데이터 연계 없음

Youth MH Map이 제시하는 실행 과제

기존 정책·법안이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본 프로젝트 데이터와 목소리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01청소년이 직접 평가한 전국 단위 학교·SNS 환경 데이터
02선별검사와 별개의 '도움 요청 안전감'·'연결감' 지표
03플랫폼별 위험·보호 요인 및 개선 우선순위
04학교 유형·지역·학년 교차 분석
05청소년 목소리 기반 사회적 증거 및 정책 제안서

캠페인 참여 데이터 확인

팩트체크

청소년 정신건강·학교 지원 관련 보도와 정책 주장을 데이터와 대조하여 검증합니다. 통계 오용·왜곡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공합니다.

검증 건수: 10

보도일	매체	보도·주장	판정
2026-06-12	종합	'학교 선별검사로 충분하다' — 교육부 대책 보도	왜곡·과장
2026-05-28	온라인	'청소년 SNS 이용 시간 증가 = 우울증 증가' 단순 인과 보도	부분 사실
2026-04-15	방송	'상담실 이용 증가 = 학교 정신건강 개선'으로 해석	왜곡·과장
2026-03-22	종합	'전국 학교 심리검사 실시율 100%' — 정책 성과 보도	부분 사실
2026-02-10	온라인	'국제학교는 정신건강 지원이 더 우수하다' 일반화	부분 사실
2026-01-18	학술	'청소년 자살률 감소 추세 — 정책 효과' 주장	사실
2026-06-18	온라인	'청소년 SNS 금지하면 해결' — 단순 규제 보도	왜곡·과장
2026-05-05	종합	'Wee 클래스만으로 학교 위기 대응 충분' 주장	부분 사실
2026-04-01	방송	'청소년 자살은 개인 문제' — 프레이밍 보도	왜곡·과장
2026-03-10	학술	'사회정서교육 확대 = 정신건강 문제 해결' 단정	부분 사실